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결국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가게 될까요?

Question

분명 현재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경우 군인이 될 인적 자원이 모자라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현재 우리나라 병력은 48만명입니다.

출산율저하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병봉급은 병장 200만원이고

전역자들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6개월에서 2년간 하사로서 복무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인원이 없죠.

대학생의 경우 학기를 마추기 위해 6개월 전문하사로 복무하던 인원들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왜?

월급이 많다보니 18개월 복무후 전역시 2000만원이상을 모으게 되는데

이돈으로 나가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학비로 사용하기도 하죠.

복무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군에는 더 있고싶지 않다네요.

병력이 부족하다보니 간부들도 처우개선에 불만을 품고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할 경우 과연 얼마의 월급을 줘야 자원입대 할까요?

병봉급이 오르면 간부들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군인연금이나 면세등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2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따라 모병제 논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기존의 목표 상비 병력인 50만 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병제가 과연 효과적일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모병제는 병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러한 기대치가 실제 병력 충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모병제는 국가 예산 문제와 직결되고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nswer 3

현재 인구 감소와 군사력 유지를 위해 점진적 모병제 전환이 논의되지만 안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바로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도 크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변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군인은 남북이 통일 되지 않는 한은 징병제로 계속 유지 되리라 생각 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지금보다 군 병력이 줄어 들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모병제 전환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할 때 완전한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점진적 변화와 혼합형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