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다면, 검사 결과로 ‘요관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수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체외충격파로 해결되는 건지’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개괄 :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걸까?요로결석은 소변 속에 녹아 있어야 할 물질들이 결정화되면서 생깁니다. 이 결석이 요관을 막게 되면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신장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통증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폐색이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여기에 감염이 동반되면 패혈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 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막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본론1 : 요로결석 치료는 어떻게 할까?치료 방법은 크게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 그리고 내시경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피부 절개 없이 몸 밖에서 충격파를 결석에 집중시켜 잘게 부수는 방법입니다. 이후 잘게 부서진 결석이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유도합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고 외래에서도 시행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본론2 : 체외충격파하지만 체외충격파는 모든 결석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2cm 이하인 신장 결석이나 상부 요관 결석에서 적합하며, 결석의 밀도가 낮고 위치가 배출에 유리할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결석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 하부 요관에 위치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회 시술 후 완전히 결석이 사라지는 비율은 약 50%에서 70% 정도이며, 반복 치료를 포함하면 약 70%에서 90% 수준까지 보고됩니다. 다만 이는 결석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본론3 : 내시경 수술내시경 수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에 직접 접근한 뒤 레이저로 부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부 요관 결석은 경성 요관내시경을, 상부 요관이나 신장 결석은 연성 내시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 절개가 필요 없고 회복이 빠르며, 대부분의 경우 높은 제거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석 제거율은 90% 이상으로 보고되지만, 결석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치료를 선택하게 될까요. 결석이 작고 통증이 조절되며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연 배출을 기대하며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석이 크거나 자연 배출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나 내시경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발열이 동반되거나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석과 감염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으로 판단합니다.수술 후에는 요관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뇨, 배뇨 시 통증, 빈뇨, 급박뇨, 옆구리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흔한 반응이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다만 드물게 요관 손상이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요관 결석 수술 후 양측으로 J자 모양의 요관 스텐트를 약 2주-6주 정도 몸 속에 유지 후 외래에서 간단히 방광내시경으로 제거가능하다.)결론 : 요로결석, 지켜봐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치료가 필요할까요?환자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조절이 가능하고 전신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이 가능하지만, 발열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요로결석 치료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석의 크기, 위치, 성분,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외충격파는 부담이 적은 치료이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내시경 수술은 보다 확실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특히 열이 동반되거나 통증 양상이 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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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체외충격파랑 뭐가 다른 건가요?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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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6)

[양도세]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볼 수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080 [법규과-717]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4.11월 A주택 취득○ ’08.05월 기타 일반업무시설 9호 취득- 세대내 화장실, 취사시설이 없어 층별로 구비된 공동시설 이용- 전입신고 이력 없음-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18.01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26.03월 조합원입주권(A’)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2. 질의내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2. 용도별 방의 개수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