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나요?

Question

정권 바뀔때 마다 한번씩 몸살을 앓는 정부부처, 각기관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적이 많은데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그런지 궁금해요. 이 두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긴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제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중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