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밍을 차단할 수 있는 법직근거는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재밍은 신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전파를 발사하여 수신을 어렵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재밍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