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은 어떤 과정과 협상들을 거쳐 이루어졌나요?
독일 통일은 어떤 과정과 협상들을 거쳐서 이루어졌나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된 통합 프로세스와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동독 정권의 붕괴( 1989.12.3 동독공산당 중앙위 및 정치국 해체)> 콜 총리의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제시 (1989.11.28)>콜-모드로 정상회담 (1989.12.19, 드레스덴)>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 (1990.3.18)
>동 · 서독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의 달성>통독을 위한 대외협력>독일 통일의 완성(1990.10.3 독일 통일 선포)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첫째,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인 10월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다수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독일식 통일을 본보기 삼아 북한 붕괴를 전제로 흡수통일을 준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세 신설”(이명박)이나 “통일은 대박”(박근혜) 같은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자, 흡수통일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쏟아졌다.
둘째, 독일 통일을 흡수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이고 동독 주민에 대한 모독이란 주장이다. 동독 시민이 무혈혁명으로 동독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발적 선택으로 평화통일을 이룬 것이다. 무혈 평화혁명은 1989년 5월 동독의 라이프치히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서 시작했다. 애초 2000명이 참여한 라이프치히 시위는 그해 가을과 겨울 동독 곳곳에서 여행의 자유, 민주화, 독일 통일을 요구하는 수십만명 규모의 시위로 커졌다. 1990년 3월 동독 국회의원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해 10월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독일 통일 과정을 뜯어보면, 동독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이었다. 동독 시민이 통일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했다. 2015년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는 “통일은 평화혁명에서 생겨났다. 동독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민중운동을 통해 억압자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흡수통일’이란 말 자체가 없고, 독일에서 통일을 설명할 때 ‘가입’이나 ‘결합’ 등의 개념을 쓴다고 한다. 실제 독일 통일은 동독 5개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셋째, ‘합의형 흡수통일’로 보는 주장이다. 동서독이 민주적이고 대등한 협상을 통해 이룬 평화통일이었지만,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독 기준에 맞춰 동서독 통합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흡수통일이 됐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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