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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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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기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기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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