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크게 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부천시 재래시장에서 가속패달을 잘못 밟아서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는데요,

이정도로 엄청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1

글쎄요 본인이 인정하고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잘보시면 한 10년 10년도 적은거죠 생명을 가져갔는데요 자동차는 편리하면서도 위험한도구죠~~

Answer 2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지난번 서울 시청에서의 사고의 가해자 또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벌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Answer 3

● 형사 처벌

※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의 경우 치사 혐의로 1년 이상~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수 부상 사고도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 사망, 부상에 따른 합의금, 치료비,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이번 부천 재래시장 사고처럼 사람이 여럿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살게 되어서

교도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Answer 5

일단 이번 부천 시장에서 나온 사고 정도라면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대과실로 보여지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