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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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전기나 물을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나요?

선진국에서는 전기나 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전기나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다른가 해서요ㅡ 예전에 미국에서는 사기업 전기 회사들이 장난질을 쳐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던 사건도 있다보니 어떤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하게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약 80~90% 정도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직접 운영합니다. 영국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전기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단계별로 운영 주체가 다를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고 곳이 은근 많습니다.

  • 선진국마다 방식이 다른데 우리처럼 공기업이 다 하는 곳도 있고 민간 회사가 맡는 곳도 있어요. 프랑스나 한국 같은 곳은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전기와 물 가격을 직접 관리해서 안정적인 편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민영화를 해서 여러 사기업이 경쟁하게 두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민간에 맡기면 서비스 효율은 좋아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요금이 갑자기 오를 위험이 크죠. 실제로 텍사스 같은 곳은 전기료가 폭등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장단점이 확실해요. 그래서 요즘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정부가 가격만큼은 엄격하게 감시하는 중도를 지키는 국가가 많아요.

    그러니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필수적인 공공재라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