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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타냥
달타냥23.09.16

이런경우는 어떤사람이 처벌받나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토바이나 자건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기분나쁘게 노려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간사람이 노려본사람을 같이쳐다보고 가다가 마주오는 자동차를못보고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거나 불구가되면

자동차운전자만 처벌을받나요?

자동차운전자하고 노려본사람도 같이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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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차 대 오토바이의 과실에 따라 만약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보이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