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사람이 처벌받나요?

2023. 09. 17. 03:42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토바이나 자건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기분나쁘게 노려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간사람이 노려본사람을 같이쳐다보고 가다가 마주오는 자동차를못보고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거나 불구가되면

자동차운전자만 처벌을받나요?

자동차운전자하고 노려본사람도 같이 처벌을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차 대 오토바이의 과실에 따라 만약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보이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3. 09.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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