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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산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 수색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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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이나오니 수색하겟죠 마음데로 수색하는거보다미리 영장발부하에 수색하는거라별문제없다봅니다만 빨리좀 해결이낫으면좋겟네요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문제가 됐다면 미국 측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간의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이 건과 관세 협정을 연결지어 관세폭탄의 빌미가 될 것 등을 주장했지만 관세 협정도 그들 생가과는 다르게 마무리 지었구요.
특검이라는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통제를 받고 행동하는데요 그런데 오산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통제를 할것 같아요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 했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 없는것 같아요
내란특검이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도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군사시설은 영장이 있어도 책임자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해서 압수수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국내문제라 미군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외환죄를 밝힐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