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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건가요?
아침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새벽에 해제되어 모든게 정상화 되었다는데
일찍 잠이 들고 새벽에 나와서 뉴스로 접하게 되었네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모든 정당활동, 정치활동이 중단되고, 지방의회 활동도 중단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계엄사 군인들이 통제합니다. 경제가 마비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군인들이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세게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수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우리나라 경우 헌법 77조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잔 사람들이 부럽더라구요 일단 계엄령을 선포해버리면 자유가 없어지죠 언론에 자유 그리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고 군대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군대가 경찰 작용을 맡아 공공 질서를 유지합니다.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동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맞춘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제 강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국가의 주요 공공 질서와 법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과 다른 민간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군은 법률을 집행하고 민간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 제한: 계엄령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민간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 금지(야간 외출 금지)나 검문검색 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설치: 계엄령 기간 동안, 일반 법원 대신 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적용을 군이 직접 맡는 형태로, 일부 인권 침해나 절차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통제: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불리한 정보나 보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무력 사용 가능: 계엄령 하에서는 군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나 저항이 발생할 경우, 군이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적 영향: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군사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