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에 있는 정치인 27명 중 사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8.15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고 말들이 많은데 대통령 특별사면에 있는 정치인 27명 중 사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5년 8.15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 27명 중, 언론·법조계와 각종 기사 논평을 종합하면 사면에 명백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조국 부부,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등 주요 정치인은 실제로 형기 미이수, 사안의 중대성, 정치적 논란 등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으며, 그 외 야권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등도 논란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 명단 자체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가 대거 포함되었고 "비판받을 소지가 거의 없는 정치인"은 언론 공개 명단 상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는 정치인은 이번 명단에 없다는 것이 각종 보도의 공통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27명 전원에 논란 또는 비판 요소가 존재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면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없는무덤없다고 사면은 좀 신중히햇어야하지안앗나해요 무조건풀어준다고 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 좀더심사숙고해야되지안앗나생각합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 중에서 사면에 문제가 없다거나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명확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안은 법적, 정치적 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의 하나이니

    일반인이 객관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번 사면에 문제가 없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윤미향등 최악의 사면이고 국민의 힘 인사중에서도 사면이 되었습니다.

    밀실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조국 개혁신당 전 대표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정지 하는것이라

    당사자에게는 혜택이 될수밖에

    없는만큼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