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핸드폰 비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oo가수가 애플폰 비밀번호을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수사기관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요구해도 제가 끝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우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경찰이나 수사 기간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기관에서도 참고를 하겠죠 본인이 떳떳하다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처벌은 받지 않지만 재판을 받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고 판단되어 유죄의 심증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행적을 숨기고 싶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대리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 있음에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혐의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3

비밀번호 안가르쳐 준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괘씸죄를 적용해서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누가봐도 일부러 안가르쳐 주는거니까요

FBI도 애플폰 암호는 못푼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압수영장 없이는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아고 됩니다

다만 증거물을 인멸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처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