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책팀이 보는 미국 ‘Liberation Day’ 가 우리나라에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미국이 발표한 ‘Liberation Day’ 조치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무역 실무에서는 어느 품목부터 점검해야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기존에 무관세나 FTA 특혜를 누리던 품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많이 보내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류 같은 품목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FTA 적용이 막히거나 신규 기준이 생기면 통관 자체가 지연되기도 해서 수출업체 입장에선 리스크가 큽니다. 관세 부과가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거래 조건 자체를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별 관세율 변화 추적이 우선이고, 이후엔 거래처별로 대응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FTA 세율과 일반 세율을 비교해가며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지금 시점에선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장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품목부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부품, 철강, 화장품 등 주요 주력 품목은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어 세율 적용 시 손익을 재산출하고 대체 시장이나 우회 수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FTA 특혜 적용 여부가 유지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므로 관세분류와 원산지 증빙을 다시 점검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Liberation day의 경우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하여 10%를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과하시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기에 사실상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아직까지 10%가 부과될때 많은 물량을 통과하시고 추후에 관세가 협상되어 25%이하의 관세율이 확정될때 다시 통관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