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오늘날 선거가 한국군대를 망치고 있는거죠?
군복무 기간이 36개월에서 26개월이였는데요.
26개월에서 줄이는건 공감이 갔지만 계속 줄여서 18개월까지 줄이고 저출산과 맞물려서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공약으로 인해 사병 월급이 기초간부 월급을 추월하며 기초간부들이 이탈이 심화되고 더군다난 이번에는 여야에서 모병제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걸 보니 선거로 인해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는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군대는 국가 생존의 핵심기둥으로 국가 안보와 병력 유지의 균형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어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접근은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권이나 개선되어야 할 처우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편적으로 기간을 축소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공약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물론 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지만 선거와 정책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절대 공감합니다. 저출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군장병 줄어들어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인데 현실의 정책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가 군대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군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기강회의와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