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체납 실태 전수조사 나선다는데, 무역업체도 영향 받나요

Question

관세청이 체납자들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 납세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역업체들까지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은 사실 심각한 경우 직접 관세청이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대부분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세를 탈루하면서 이익을 본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세금들이 국고로 잘 환수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건 단순히 개인 체납자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나 부가세를 제때 내지 못한 이력이 있으면 세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통관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반출 승인이나 사후심사에서 더 자주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많은 업체라면 세관이 체납 위험도를 높게 본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향후 납세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신호로 보는 게 맞고, 체납 이력이 없더라도 업체 전반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