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고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조국전장관 특별사면을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라고 하는데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고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조국전장관 특별사면을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입시비리는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며 가장 공정해야 하는 교육에 비리를 저지른것으로 받은 형량 만큼 채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입시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선례를 제공할수도 있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이 꽤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약 45.8%, 반대는 45.4%로 거의 반반 수준이었고, 지역이나 연령,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입시 비리라는 사안이 청년층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시각도 있어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상징성과 국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 특별사면반대입장입니다. 공정한사회에서 비리 그것도 청년들의꿈을짓밟는 입시비리는 더 괴씸하다고생각해요. 다른사람들도 들어가고싶었을텐데 안타깝지요

  •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통합이니 포용이니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특별사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2년에 판결을 받았으면 2년을 채워야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오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모든 죄가 사라지는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죄라고 생각해요.

  • 입시 비리는 사실로 밝혀졌고 사실 좀 사면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뭐 싹쓰리 검찰조사로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는 있지만 좀 맞지 않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