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IT 플랫폼 분쟁 해결에 진심인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인스타를 켰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입니다.​​"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면 '에이, 새로 만들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내 아이가 자라온 10년의 기록이 담겨 있거나, 당장 매출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문제는 최근 AI 알고리즘 업데이트 이후, 아무런 잘못 없는 계정이 '유해 게시물'로 분류되어 인스타그램 영구정지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문도 모른 채 비활성화를 당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저희에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이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계정이 날아갔다며 울먹이셨던 의뢰인을 위해, 철옹성 같은 메타(Meta)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인스타그램 계정복구에 성공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인스타그램 계정복구1. 사건 개요 : 제 아이가 유해한가요? 억울한 인스타그램 영구정지​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주 평범한 육아맘이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밥 먹는 귀여운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계정이 잠겨버린 겁니다.​​사유는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학대 콘텐츠 공유였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AI가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잘못 인식한 전형적인 오류였는데요​​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앱 내에 있는 검토 요청 버튼을 수십 번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매크로 답변뿐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아이와의 추억이 송두리째 삭제될 위기,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비활성화​2. 문제해결 :고객센터는 벽이다, 우리는 법으로 뚫는다​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겼을 때, 고객센터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상 일반적인 문의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저희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삼아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영구정지 조치가 법리적 관점에서 다소 부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나아가 계정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의뢰인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항의보다는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적절한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활성화 영구정지 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증명 중 일부​​​무엇보다 외국계 기업 특성상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리서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적합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고, 정확한 타겟팅 덕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결과 : 인스타그램 영구정지 계정복구​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인스타그램 측에서, 저희의 내용증명이 도달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굳게 닫혔던 계정이 거짓말처럼 다시 열렸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가능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이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의 성장 사진, 캡션, 댓글, 팔로워 목록까지 삭제 직전이었던 모든 데이터가 100% 원상 복구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아이 사진을 못 보는 줄 알고 매일 밤 울었는데, 정말 기적 같다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이번 사건은 AI 오탐지나 누적 신고로 계정이 막혔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앱 내 검토 요청만 누르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특히 비즈니스 계정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앱 내 기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률적 조치는 굳게 닫힌 메타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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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구정지,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 내용증명 보내어 피드 영상 계정까지 다 복구한 성공사례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많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의신탁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승소한 사건입니다.가. 사건 개요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원고 청구 기각)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이 변호사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매도자는 답변서를 부제출하고 법원에 불출석하여  매도자는 패소하였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명의신탁 불인정)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