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개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해요!
1. 오히려 엄벌주의 또는 처벌을 강화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기에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경우도 많을까요?? 더 조심하게 되고요
2. 단 1명의 사람이라도 큰 고통을 주거나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다면 가해자를 완전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사형 같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1번과 2번 모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한번 실수로 인생이 완전이 끝장난다는것을 인지 시켜놓으면 범죄율이 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그와중에도 강력범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사람들이 다시는 세상밖으로 나올일이 없어지며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사라져갈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작은나라기준으로는 정말 치안이 좋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엄벌주의를 강하게 바로 조치하면 분명히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특히 살인이나 강한범죄는 무기징역보다는 그냥 사형시키면 더욱 줄어들것이구요.
엄벌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범죄냐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어떨 때는 엄엄벌했는데 더 범죄가 늘 수도 있어요. 보통 사형이 그래요. 그냥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거죠? 감옥에서 고생할 바에는 사형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한 명을 살인해서 뭐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그냥 그런 거 다 제끼고 범죄 확률을 가장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사회에 대한 분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엄벌주의에 대해 두 가지 질문 잘 받았습니다.
첫째,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강한 처벌이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환경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둘째, 큰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범죄에 대해선 사회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형벌은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나 오판 가능성도 고민해야 하죠. 결국 엄벌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면 그 효과로 인해 범죄가 억제되는 역할을 합니다. 2. 인명경시에 의한 강력범죄는 갱생의 여지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도 1회만으로도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서 집행유예조차 될 수 없게 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슈퍼에서 마지 못해 빵 하나를 훔쳤다 해도 1년은 징역을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겠죠. 엄벌주의는 아예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갱생과 취업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도소 밖에서 돈 없어서 힘겨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죠. 그렇게 되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복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가 포화되고 한다면 결국 세금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행만으로도 무조건 사형시킨다 하면,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덮기 위해 살인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권력형 범죄라면 죄를 덮기 위해 정치인들은 오만가지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개인적으로 흉악범 중에서도 동정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이라면 그래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형을 시켜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지금처럼 증거를 충분히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생겨선 안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많이 이뤄져 오기도 했으며, 살인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형이 이뤄지던 나라들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형은 결국 신중해야 하겠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형을 시켜도 무관하겠지요. 그러나 증거를 잡느라 예산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증거 확보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도 예산 문제가 많지 않으면 또 그런대로 문제가 되겠죠. 예산과 피해자와의 형평성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야겠죠.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로 특히 마약 범죄와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매우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정책은 실제로 싱가포르가 매우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사회로 평가받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권 문제와 실질적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매우 낮은 범죄율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엄벌주의 국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생각할텐데요.
특히 사기에 관한 법은 정말 약한것같아요.
엄벌주의로 가서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게하면 확실히 범죄율이 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