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사채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선택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은행과 카드가 모두 막힌 뒤에야 사채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채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채가 포함된 사건은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방식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제도권 금융이든 지인이든 사채든 모두 동일한 채무로 취급합니다.법에는 사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채 채무 자체가 회생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문제는 사채가 가진 구조적 특성입니다.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회생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사채 채무는 대부분 기록이 불완전합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원금보다 이자 납부가 반복된 경우도 흔합니다.채권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 가장 흔히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사채는 무서우니 빼고 개인회생을 하자는 선택입니다.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회생에서 누락된 채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인가가 나와도 사채는 그대로 남습니다.추심과 압박도 계속됩니다.결국 회생을 했는데도 삶은 바뀌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사채 개인회생에서는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채권자 정보가 불완전해도 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완벽한 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흔적이 근거가 됩니다.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상환 요구가 반복된 기록 자체가 채무 존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보다 흐름입니다.채무자가 성실하게 파악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오히려 불법성이 강할수록 제도의 보호 필요성은 더 분명해집니다.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는 전액 정리 대상이 됩니다.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채업자 역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칩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단순한 감면 절차가 아닙니다.불법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법원이 사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진정성입니다.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가 우선입니다.금액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회생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만든 채무는 아닌지도 살핍니다.채무가 생긴 시점과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생활비 부족이나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어졌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사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태입니다.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이자를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시간이 해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그래서 사채 개인회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구조를 다시 법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문제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이 채무를 제외한 회생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사채로 인해 이미 위협이나 불법 추심을 겪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이 질문에 불안이 남는다면 미룰 단계는 지났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설계의 문제입니다.채권자 특정부터 채무 입증, 발생 경위 정리까지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작은 누락 하나가 전체 절차를 흔들 수 있습니다.사채는 혼자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이미 정상적인 금융 질서 밖에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그 상황을 다시 제도 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버텨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제는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사채까지 쓰게 된 상황,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소년이 “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전과와 재판을 떠올립니다.특히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이 더 커집니다.그런데 같은 방화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된 뒤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사건 개요: “형사송치”라는 말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 A군이었습니다.A군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물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고,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형사절차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소년 사건은 여기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입니다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처럼 처벌 중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선도·교정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즉, 같은 일반물건방화라도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이번 사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형사처벌로 이어질 흐름을 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그리고“가정법원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소년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실제로 중요한 기준)가정법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아래를 봅니다.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불이 번질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실제로 회복 노력이 있는지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보호자가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상담 등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소년보호사건은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변호 전략: 소년보호사건 관점으로 ‘자료’를 만들어 설득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핵심은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보호자 감독 계획서 (생활 관리 방식 포함)반성문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변화 중심)상담 및 교육 연계 계획 (재범 방지 구조 만들기)학교 생활 및 지도 가능성 자료피해 회복 진행 자료 (가능한 범위 내)소년 사건은 결국 자료가 말해줍니다.“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다시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합니다.결과: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경찰은 일반물건방화로 형사송치했지만,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고,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을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 선도·교정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일반물건방화 소년사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실수 3가지입니다.첫째, 조사에서 말 한 마디로 ‘계획성’이 붙는 경우“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둘째, 피해 회복을 미루는 경우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셋째, 보호자 감독 계획이 없는 경우소년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감독 계획이 부실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마무리소년의 방화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고, 소년보호사건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이미 검찰 송치가 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중요한 건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