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나 돼지 오리 닭등 전염병이 돌면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을 하면 나라에서 얼마나 보상을 해주나요?

Question

보통 소나 돼지 오리 닭등 전염병이 돌면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을 하면 나라에서 얼마나 보상을 해주나요? 농가에서는 다시 새로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은데 보상은 싯가 기준으로 100% 해주는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살처분 당시 시가 또는 최고가로 보상이 나온다면 그나마 농가에서 피해가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농가들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처분에대한 보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테에서 확인하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링크남겨드립니다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B4%EC%B2%98%EB%B6%84%EA%B0%80%EC%B6%95%EB%93%B1%EC%97%90%EB%8C%80%ED%95%9C%EB%B3%B4%EC%83%81%EA%B8%88%EB%93%B1%EC%A7%80%EA%B8%89%EC%9A%94%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