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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억씩 사기쳐도 형량이 고작 13년밖에 안나왔는데, 판사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태국,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힌 범인에게 겨우 13년형을 때렸던데, 말이 되는건가요?

몇백억을 사기친 범인이던데.

판사나 검사들은 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모두 뒤로 얽혀있는 일종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거대 범죄조직 등이라면 법조계 정치계 등의 인물들과 다들 한 통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범죄조직과 연루되었다드니 하는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