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으로는 국경없는 송금,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 등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등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불안정한 면이 있죠.
2. 확장성 이슈: 비트코인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적입니다. 법정화폐로 전국민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3. 가치 담보 문제: 비트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실물자산이 없다는 점, 통화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됩니다.
4. 투기 및 불법 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로서는 글로벌 송금 수수료 절감, 전자화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국가신용도 하락, 국제기구와의 갈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얼마나 실물경제에 안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성공하려면 제도화와 함께 장기적 관점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격한 도입 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자발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네요. 엘살바도르의 시도가 성공 사례가 될 지, 실패 사례가 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