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게임내 명예훼손도 현실의 법으로 대응하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요."​​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감당합니다. 게임 안의 일이니까, 닉네임일 뿐이니까,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봐줄 리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확인한 건 다릅니다. 공간이 게임이든 커뮤니티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모욕이 가해졌다면 그건 현실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저희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온 로펌입니다. 명예와 평판이 중요한 분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건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끝까지 논리를 만들어 결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리니지 게임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 표현을 가한 사건에서, 닉네임 특정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 상대방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구약식 처벌1. 사건 개요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의뢰인은 오랫동안 리니지 게임을 즐겨온 분이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같은 클랜 소속으로 함께 활동하던 상대방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그런데 클랜 내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적대 클랜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때부터 의뢰인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의뢰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과 전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적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게임 안의 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닉네임은 오랜 활동으로 클랜 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였고, 허위 내용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안팎에서 주변 지인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신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2. 문제 해결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닉네임 특정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했나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즉 특정성 요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지인들과 함께 다른 게임을 시작했고, 같은 클랜에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클랜원들에게 실명과 거주 지역을 공유했고, 매일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익명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이어진 공간이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결정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 발언을 하던 당시 지인 2명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발언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을 걱정하는 클랜원들의 채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곧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변인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엮어 특정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논거를 완성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한차례 중지됐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이 길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3. 최종 결과 - 리니지 게임 내 명예훼손 고소,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게임내 허위사실 명예훼손구약식 처벌리니지 명예훼손 구약식으로 참교육게임 안의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입니다.허위 사실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현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저희는 그 무게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끝까지 그 무게로 싸웠습니다.억울한 채로 끝나지 않도록. 그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수사기관은 저희가 구성한 특정성 논거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결국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 채팅창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겁니다.​​처벌이 확정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 안의 일이라 반신반의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닉네임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그 말이 이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임 분쟁을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선입견, 그리고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저희는 클랜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정교하게 엮어 두 가지를 모두 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현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게임 안의 일이라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리니지 게임 허위사실 명예훼손 끝까지 추적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을까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편하고자연스럽고생각도 자유롭습니다그런데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말을 고르게 되고표정을 조절하게 되고반응을 신경 쓰게 됩니다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게 진짜 나인가”그래서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조정합니다그리고 그 조정은대개거절되지 않기 위해불편해지지 않기 위해만들어진 방식입니다그래서 이건 거짓이 아니라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적응입니다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사람들과 있을 때단 한 번만 이 질문을 해보세요“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그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을까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