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뉴스에 작년말에도 몇개 업체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있던데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식약청이 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처벌이 약해서 그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수한바다표범29입니다.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니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벌금을 맞더라도 이익이 훨씬 많이 남으니 이런 범죄가 줄어 들질 않네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여치249입니다.

      금전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판애가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속여서 표시하는거죠

      단속되도 벌금물고 만다는 비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속여팔아서 얻는 이득이 더큰거죠


      이외에 비슷한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러한것을 고치려면 적발시 엄처난 벌금을 부과하여 속여팔 엄두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