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해야 할 블록체인 관련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위가 핀테크 관련 규제 150건을 해제하며 블록체인 관련 규제 해제 건의는 1건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어떤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라 생각 되는데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해 시급히 완화해야 할 정부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완화해야할 규제를 질문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에서 그러한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O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ICO를 허용하되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자금을 모금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ICO 형식이 아닐 뿐 실질적으로 IEO나 토큰 세일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률로서 규제가 적절히 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ICO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되 제대로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집 계좌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실명 확인 계좌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실시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조건(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만족할 경우 거래소가 원화의 입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명 확인 계좌를 은행이 열어 주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집 계좌로 인해 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