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영국과의 관세합의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합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Question

관세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합의의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시기 보다 더 중요한 건 관세율인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이 설정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상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까지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합의는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세율 자체입니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관세의 면제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같은 상호 투자 협력을 통해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또한, 협상에서는 관세 외에도 통화 정책, 에너지 협력,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관세율보다 더 복잡한 협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영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였고,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호관세 중 보편관세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행정부차원의 협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과 함께 7월초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협상을 주력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영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것은 양국 간 전략적 이해와 산업 구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정치적 환경, 무역 불균형,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협상 개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시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관세율의 수준과 적용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실질적인 관세 혜택이 있느냐가 관건이며, 원산지 기준이나 비관세장벽 포함 여부도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세 인하보다는 실질적인 시장 접근성과 안정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