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접었다 다시 열었을지도 모릅니다.매출표를 보는 것보다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시기.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단계입니다.재료를 줄여도, 시간을 늘려도, 할인 행사를 해도 남는 건 빚과 피로뿐일 때가 있습니다.이쯤 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뜹니다.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이걸 하면, 나는 장사를 접는 사람이 되는 걸까.”이 질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폐업 선언이 아닙니다.오히려 무너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법원이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카드 단말기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 세무서 신고 매출액도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다시 말해, 생활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력입니다.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사고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직원 급여와 공과금을 정리한 뒤에 실제로 남는 구조가 있는지를 봅니다.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은 커 보이는데 변제금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서류를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장사의 숫자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카드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연체가 시작되거나 회생 준비가 감지되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이 경우 장사는 돌아가는데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는 회생 인가를 받아도 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과 통장 관리, 서류 제출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영업을 숨 고르듯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정해진 변제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인가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세금과 직원 임금 문제입니다.국세와 지방세,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전체 구조 속에서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빚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무너진 상태를 외면한 채 버티는 것을 멈추고,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장사는 좋아지지 않고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지금 장사를 접을지 살릴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포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법의 틀 안에서 점검해보라는 제도입니다.그 선택이 늦어졌을 뿐,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