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비만세(Suger tax)가 왜 있는건가요?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몸무게를 재고 살이 찌면 그만큼 비만세를 낸다고 하는데, 좀 비 인간적인거 같네요. 일본에 비만세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외로운딩고197입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비만세는 일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만세(Fat tax)’는 인류의 비만율과 질병률을 낮추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 피구세(Pigouvian tax,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의 일종이며, 죄악세(Sin tax)의 한 종류다. 이에 찬성하는 쪽은 비만세 도입으로 국민 건강이 증진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이나 반면 반대 측에서는 실효성 없이 제품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세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 세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 상품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의 특징을 지녀 계층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 많고, 이들의 엥겔계수(소득 중 식료품 지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비만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인데, 1922년부터 초콜릿과 사탕에 소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증가, 지방 섭취량 감소, 비만인구 비율 하락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각종 행정비용이 소요됐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가 커지자 2012년 11월 10일 폐지한 바 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뿐 아니라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햄버거법(hamberger tax)을 도입했다. 이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영국(2017) 등에서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고 멕시코는 100g 당 275 kcal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도 8%의 세금을 매긴다. 핀란드도 1999년 폐지했던 사탕과 초콜릿 등에 매기던 세금을 2011년 부활시켜 kg당 0.75유로(1,07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과음 방지를 위해 알코올 단위당 최저 술값을 0.45파운드(740원)로 책정했으며, 프랑스도 이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본도 2009년부터 기업, 공무원 등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부비만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5월 6일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최초다. 이후 2021년 2월 강병원 의원 등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즉 비만세를 제안했다. 비만세를 도입하면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한 것도 도입 이유로 부각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예상해 아직 비만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설탕세는 증가하는 비만율과 관련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탄산음료 및 스포츠 음료와 같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개인건강이 악화 되면 결국 의료보험등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실시 하는것이라 봅니다. 비만세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 사용량 제한조치를 해야한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