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진보 대통령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진보 대통령이라고 하면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임시절

국방비를 더 많이 증액했닥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방비에 대해서 자료로 뉴스에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것짓말을 하기 어려울꺼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방비를 쓰는것은 맞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긴한데.. 국방비가 늘수 밖에 없었던것은 군인들의 월급을 갑자기 올라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Answer 2

두 정부 모두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반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 구조의 효율화와 첨단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병력 감축을 병행하며 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진보 정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8.7~8.9%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도 6.5~7.8% 수준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5.5~6.1% 박근혜 정부는 4.0~4.2%로 진보 정부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전체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가장 낮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4

진보 대통령이 꼭 더 많은 방위비를 사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위비 지출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가의 안보 상황, 국제 정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