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3 내란사태시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해제 선언 사이에 4시간이 걸린 것을 '즉시'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123내란 사태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가결된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을 한 것은 새벽 5시 03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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