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 가입 인증 메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누가 제 메일주소로 성인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하는지 여러 번 가입 인증 메일이 왔습니다.
가입 인증 메일 내에 성인 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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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입 인증 메일 내에 성인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