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나요?
경기침체는 경제적 불황을 나타내며, 그 원인과 특징, 그리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비침체로 인한 것이다 보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통 화폐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국채 매입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국가 주도의 시책사업을 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유통시키는 등의 정책 방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정부의 재정 정책
정부는 세금 또는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금이 높다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꺼리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세(income tax)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의 세금을 내려서 소비를 진작합니다. 같은 원리로, 정부는 법인세(corporate tax)를 내려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개인과 기업은 만약의 지출을 대비하여 소비를 줄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 복지체계를 확충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경제 부양에 힘씁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뜻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주로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등락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져 개인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시중은행이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보아 부실해지는 경우, 불안해진 예금주들은 은행에서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금 대량인출, 즉 뱅크런(bank run)의 갑작스러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하며 그 적립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란, 앞선 두 통화정책이 시중 통화량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과 달리,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직접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뒤, 이 돈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시중은행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채를 팔아 돈을 확보합니다. 시중은행 또한 채권을 팔아 돈을 확보하고, 위험자산인 채권 보유율을 낮추며, 수익률이 떨어진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할 동기를 잃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정부와 시중은행으로 유입된 돈은 대출 등 여러 경로로 시중에 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