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문제는 국제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기후난민문제는 국제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거주지를 잃는 인구가 늘어날텐데 국경과 난민 수용 문제를 국제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국제법, 경제적 책임 등 피해국과 수용국 간의 역할 분담과 국제사회가 국경과 난민수용 문제를 연대와 공정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고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인권 중심의 접근이 최우선되어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협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기후대응 기금을 기후난만이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책임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나라의 포용적인 이주정책과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등을 통해 기후난민이 지역사회(시민)에서 갈등을 줄이고 참여하며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여전히 제도 및 실천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상황에 따라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후난민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연대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는 부분적인 해결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