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뉴스에서는 수출기업 애로가 두 배로 늘었다고 하던데요 현장 체감도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언론이 과장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FTA 무효화가 기업 경영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로 FTA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FTA로 관세 혜택을 받아온 품목들이 갑자기 15%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면 원가 구조가 확 무너집니다. 특히 자동차나 화학제품 같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단가 경쟁력이 일본이나 멕시코 기업보다 밀리게 되니까 타격이 큽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똑같이 힘든 건 아니고 일부는 현지 생산 전환이나 거래선 다변화로 버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애로 두 배 증가는 현장 체감과 큰 차이는 없고 실제로 중견중소기업 쪽이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3.8%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관세는 8.4%감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15%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요품목인 자동차는 FTA혜택으로 거의 무관세 통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2.5%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우리는 관세 차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세율은 FTA를 활용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 중 추가적으로 15%를 부담하여야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보통 5~10%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더라도 결국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