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하고 트러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한거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쿠퍼액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 성 중독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안녕하세요 요즘 간편(유병자)보험 좋아지는것 같습니다.최근들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처럼 장기 약 복용분들에게도 보험료 할인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는데요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만 복용중이다 라고 했을때는 기존에는 간편고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모두 복용 중인것처럼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했지만, 현재는 질병에 따라 복용중인 약만 고지하면 좀 더 할인을 해주는 일명 고고당 고지 플랜이 출시되었습니다.==========5세대 실손의료비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없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보장이 될것이고 전화 시기가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보장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늘었네 라는따가운 시선이 나올 듯 합니다.5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는 기존 4세대와 비교했을때 5천원~1만원대 정도로 차이가 발생되는것으로 보이지만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 비중증 질환에 대해 보장 공백이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하실때 준비를 해두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심장이나 뇌혈관의 순환계 주요치료비가족이 간병해도 보장 받는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좋은 담보들이 많이 있으니 각자의 니즈에 맞춰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고객님들의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 한번에 공백을 보고 보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보험

보험전문가

간편 보험의 다변화(고객에게 유리해짐)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입니다.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적용 대상과 방식,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핵심은 “어떤 제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내 채무 구조에 어떤 방식이 맞는가”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가장 큰 차이두 제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조정 방식의 차이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중심→ 원금은 대부분 유지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변제계획 인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가능즉, 워크아웃은 “부담을 줄여 나눠 갚는 구조”회생은 “일정 부분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적용 대상과 상황개인워크아웃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금융권 채무 중심일정 소득으로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개인회생채무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3. 절차의 성격개인워크아웃 → 협약 기반 조정 (비법원 절차)개인회생 → 법원 절차 (인가 및 면책 구조)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서류 준비와 심사가 더 엄격한 대신,조정 강도는 더 높은 편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더 맞는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연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채무 대부분이 카드, 신용대출 등 금융권 채무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원금 감면보다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즉, “시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구조”라면 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 총액이 크고 여러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단순 이자 감면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현재 소득으로 전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정한 반복 소득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즉, “전부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면 회생이 유리합니다.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실제로 선택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차이는 다음입니다.워크아웃 → 부담을 줄여 “끝까지 갚는 방식”회생 →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정리 가능”또한 시작 시점도 다릅니다.워크아웃 → 보통 연체 이후 검토회생 → 연체 전이라도 채무 과다 시 가능선택 기준은 결국 ‘내 상황’같은 소득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 요소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바뀝니다.채무 총액연체 기간채권자 구성 (금융권 vs 기타)부양가족 수주거비 등 고정지출최근 대출 발생 시점보유 재산그래서 단순 비교표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자주 하는 오해 정리1. “개인워크아웃은 누구나 가능하다”→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 유형,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2. “개인회생은 정규직만 가능하다”→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 변제계획의 현실성, 자료의 신빙성, 채무 발생 경위까지 심사됩니다.개인워크아웃 → 이자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중심개인회생 → 법원 절차 + 일정 변제 후 면책 가능워크아웃 적합→ 연체 상태 + 상환 가능 구조회생 적합→ 채무 과다 + 전액 상환 어려운 구조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