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묵상집을 출간한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성경도 저작권자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나라 번역본 성경의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묵상집을 출간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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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성경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므로 저작권이 없으나 번역본 등의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저작권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