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한 접촉은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퇴근길 혼잡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는지 접촉 당시 상황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순간의 행위라도 반복성이나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명확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출퇴근길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즉흥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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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가이드 [출퇴근시 강제추행]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이후 분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이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때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지금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최근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매매·대출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오해“곧 받을 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등기권명령은 ‘분쟁이 확정된 경우"만 쓰는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의 크기보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권리 보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위험해지는 순간“이사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사 날짜가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짐을 빼는 경우""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 시점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집이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이때 임차등기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이후 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집을 비운 뒤에야 문제를 인식한 경우”보증금을 일부라도 곧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후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반환이 지연됐고, 그때서야 임차등기를 알아본 상황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쟁점은 ‘언제까지 임차인 지위가 유지됐는지’로 옮겨갔고,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판단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지금 집을 비우기 전인지, 이미 비운 뒤인지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는지 여부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상황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시점“문제는 항상 ‘이사 직전’에 발생합니다.”이사 하루 전,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열쇠를 먼저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정해졌다는 말을 들은 경우이 시점에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끝으로임차등기권명령신청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분쟁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안심해서 넘길 문제인지,아니면 지금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상황인지.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