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2022. 07. 07. 12:37

1. 롤 게임 도중 우리편이 고의로 트롤을 하여 "(게임 캐릭터명) ㅇ미 개패죽이고 싶네"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

참고로 그 상대는 본인이 이런식으로 두번이나 고소해보고 20만원씩 벌금먹여봤다며 협박하더라구요.

2.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따로 필요 없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그냥 채팅에서 따로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갑자기 섹드립을 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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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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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캐릭터명) ㅇ미 개패죽이고 싶네"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위 발언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2022. 07. 07. 13:23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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