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탄핵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자세하게 사실 근거+논리만으로 알려주세요https://youtu.be/ljSwPvVE3uQ?si=NNsxGV4vHOsuZ5vw 혹시 이영상을 보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실분!! 저는 좌파쪽과 우파쪽 의견을 다 듣고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위 유튜버는 우파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민 노동자측이 좌파(민주당), 부유층이 우파(국힘)입니다서로 부자증세 부자감세를 가지고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쪽만 말하자면 현재 빈부격차가 심하고국가의 돈중 60퍼센트를 상위1프로가 다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더 물릴려고 하고요 (가설)영상의 문제는 원전관련해서 이는 복잡한데, 민주당은 (미국도 동일,자연보호)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고 있고, 원전은 위험성(일본원전폭발)이 있고대부분 경상도에 몰려있습니다.. 지진이 경상도에서 나죠, 있는거는 그대로 두고 새로 짓지말자입니다.계획한것은 두고재생에너지비율을 올리자입니다. 체코 덤핑수준원전 수출은 보류상태입니다 중략하고중요한것은 예산을 깍고 검사탄핵을 한다고 해서 반국가세력 종북이 될수는 없습니다나라재정을 파탄냈으니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건데요 현정부들어와서 GDP , 외환보유고등 다 떨어졌습니다 ?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또한 검사가 편파수사를 했다, 감사원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삼권분립의 기본입니다. 탄핵을 해도(입법부,국회) 사법부(판검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또한 종북,,,, 이건 먼,,,민주당을 지지하는 현 지지자들을 종북 간첩, 반국가주의를 가진 자로 본겁니다그러니 총구를 들이댄거고요 유튜버는 지금 구태여 논점을 저 예산에 미는건데 중요한게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일과 국회의 헌법을 지킨일의 차이입니다왜 문재인때는 예산을 올리고 지금은 없애냐그당시는 저 일하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당시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었고그당시 검사들이 파워가 쎄진겁니다지금은 검찰들이 기득권이 되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갔습니다돈봉투사건때 증언 한명만 가지고 9년을 구형했고 (송영길대표)김현아(국힘),정XX 의원(국힘)은 조사도 안합니다편파수사를 하니 고민하다 예산을 깍은거 같기는 한데요6대권력기관이 연간 1조2천억을 증빙자료없이 쓴다고 합니다제가 쓰는 단어 6대권력기관+1조2천억 (특활비)이런식으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그래서 공격삼아 했겠죠, 증빙자료 내라 내면 안깍는다, <-영상많습니다증빙자료 내면 준댔는데 제출안했습니다.저 유튜버말 들으면 왜 예산을 깍았는지가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어쨋건 저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준겁니다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침탈하려한것은 위헌이고 내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살인을 해도임기중에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지금 내란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출금금지조치되었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조사를 진행합니다왜 문제냐면 군대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자기사람입니다 장들이 (고교 대학선후배)그래서 탄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MBC,JTBC보도에 이미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려했다는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란 외란은 사형 무기징역 총살의 가장 큰 범죄라고 합니다지금 저 유튜버처럼 저런말을 할때가 아닙니다지금은 이재명 전과4범 욕하는데 현대통령은 명확하게 위헌 위법적인 일로 수사에 착수 했으며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 기억안난다로 재판받는데요 현대통령은 이미 불법선거사무소(선거법위반)장모 10원한푼 받은거없다(이재명과 같은 혐의) 마누라 오히려 주식주자로 적자봤고 연락도 안했다, (허위)모녀가 20억넘게 벌었고 연락은 공범들과 계속했다는 증거나옴,  머 이런식에 공천개입녹취로아예 범법의 왕입니다 명태균게이트 터지고 보니 전부 국힘의원들이라고 이번에 탄핵반대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윤통령 저희엄마고향분입니다. 우리집은 다 충청도고 국힘이고요 충청도 첫대통령뽑았습니다만대장동사건, 이재명 과거 전과가지고 범죄자 프레임 씌워서 대장동 해먹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특검하재도 안하죠 50억클럽이 다 누구사람인지 확인해보면 압니다완전 입벌구 욕먹고 지지율이 장시간동안 20프로인 이유가 다 그 거짓말때문입니다어쨋거나 언론신뢰도검색해보면 1위가 MBC 꼴등이 티비조선입니다솔직히 조선일보 가끔보는데 짜증나서 안봅니다그리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으니 사실 좌파쪽 편을 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할말은 무지많습니다 저도 유튜버고 정치크리에이터라서 몇년동안 가짜뉴스 가려서 올리는중입니다누가 가짜뉴스를 올리는지 참 엄청 교묘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가짜뉴스 올립니다 과장하기도 하고다 압니다만.. 서로가 언론들에 의해 찢겨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같은것을 보고 같은 역사를 공부했다면 생각은 비슷했을겁니다그러니 좌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과거 일본에 충성했다는 등의 자료를 퍼나르는 겁니다우파는 북한팔이를 하는거고요 이게 민족의 비극입니다참고로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박경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제시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논의는 사실에 근거하며, 감정적이거나 선동적인 표현은 배제하겠습니다.---1.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주장 요지: 민주당이 22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삭감하여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반박 논리:1. 탄핵 발의의 절차와 목적: 탄핵 발의는 국회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탄핵 요건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로 엄격히 제한되며, 단순히 발의된 횟수를 이유로 "남발"로 간주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2. 특활비 삭감 문제: 대통령 특활비의 삭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특활비 사용은 당시에도 비판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2. 원전 생태계 지원비 및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삭감주장 요지: 원전 생태계 지원비, 첨단 제조기술 개발비,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삭감해 국가 미래를 저해했다.반박 논리:1. 예산 편성 과정의 이해: 예산 삭감은 단일 정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정 항목의 삭감은 다른 항목의 증액이나 우선순위 조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원전 정책의 변화: 원전 생태계 지원비 삭감은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삭감 주장에 대한 구체성 부족: 정확히 어떤 항목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은 과도합니다.---3. 간첩죄 개정 반대와 국가 안보 문제주장 요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간첩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반박 논리:1. 간첩죄 개정 반대의 배경: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특정 법률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국가 행위라기보다는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국가 안보 관련 비판의 과장성: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면, 이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간첩 문제는 정보기관과 사법부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사안입니다.---4. 민노총과의 연계 및 내란집단 주장주장 요지: 민주당이 민노총과 결탁해 내란을 일으키는 반국가 집단이다.반박 논리:1. 노조와 정당의 관계: 노조는 특정 정당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 사회 단체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간의 협력은 정책적 동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2. 내란의 정의: 내란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적 행보를 내란으로 간주하려면 구체적인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5. 연봉 인상과 예산 관련 주장주장 요지: 민주당이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면서 국민 복지를 희생시켰다.반박 논리:1. 국회의원 연봉 결정: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되며, 특정 정당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2. 복지 삭감의 구체성 부족: 복지 예산 삭감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 과정에서 조정되며, 특정 정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제시된 주장은 대부분 감정적이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선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일부 합리적 논점을 포함할 수 있으나, 탄핵, 안보, 예산 문제를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 짓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사실적 근거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정책과 정당에 대한 비판은 논리와 사실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과 과장은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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