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가장 흔한 실수는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기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면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이 한 문장 때문에‘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다른 사건에서는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조사실에서는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조사관은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감정이 섞인 말,사정이 강조된 표현은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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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다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상태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은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음 요소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송금 시기와 금액송금 당시 나눈 카톡·문자 내용“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이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연락 회피, 일부 변제 등)차용증이 없다면, 이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나요?”를 묻지만,실제로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변제 요청을 남기고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한 뒤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과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상대가아예 답을 피하는지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지“준 돈 아니냐”고 부인하는지에 따라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도와준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초기 대응부터 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금액보다처음 돈이 오간 상황과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면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3.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를 술에 취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의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위반한 것인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