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다시 원상복귀 될까요?

Question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하루만에 주식 폭락으로 이어지자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원상 복귀 될까요?

Answer 1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세운 10억원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와 증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여당이 재검토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서 현행 기준으로의 원상 복귀 또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제개편안이 원상복귀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원상복귀될지 여부는 정치권의 논의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