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출장기사가 가짜 수리를 하고 돈을 받아갔을 때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제 얘기는 아니구요..아래 유투브 영상을 보면 출장 기사가 가짜 수리를 하고 40만원을 받아 갔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당연히 고소를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댓글에서 고소는 되는데 처벌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글이 있어 진짠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명쾌한 답변 좀 해주세요..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