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카드빚보다 집 문제입니다.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된다고 들어도, 아파트담보대출까지 같이 해결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 담보대출도 같이 줄어드는지, 집을 유지한 채 회생이 가능한지 묻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도 개인회생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합니다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입니다.즉 금융기관은 단순 채권자에 그치지 않고, 담보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같은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일반 신용채무처럼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단순히 “개인회생하면 집대출도 같이 정리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채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그렇다고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핵심은 “담보대출이 있느냐”가 아니라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예를 들어 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고, 문제의 중심이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채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무담보채무를 정리하면서 집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담보대출 연체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이미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으로 집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회생 가능 여부”보다 “주택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개인회생은 결국 “남는 돈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첫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담보대출도 자동으로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담보권이 있는 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무담보채무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셋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담보권 실행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이미 진행 정도가 깊다면 개인회생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제도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담보대출은 몇 개월째 정상 납부 중인지, 집값과 대출잔액의 차이가 어떤지, 무담보채무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인터넷 정보 몇 줄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놓고 구조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채무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지금 구조에서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현재 소득, 담보대출 연체 여부, 아파트 가치, 무담보채무 규모를 함께 봐야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지금 집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회생하면 집을 무조건 잃는가” 또는 “집대출도 같이 정리되는가”처럼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현재 소득과 담보대출 상태, 무담보채무 규모를 먼저 놓고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과정이 정리돼야 개인회생이 실제로 집을 지키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더 현실적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될까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최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SNS에 올린 제 사진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광고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명예훼손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그만큼 우리의 인격권과 재산권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기술의 진보와 법적 공백의 충돌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담긴 사진, 수년간 공들여 쓴 글, 독특한 음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정보'로 보았으나,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앞지른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실존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이를 '초상권 침해'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변화된 법적 패러다임: 디지털 인격권의 확립올해 시행된 'AI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식별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지털 잊힐 권리'의 확장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특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학습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졌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일반인에게도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모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가 제안하는 현명한 대응법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의 URL과 화면을 꼼꼼히 캡처하여 채증하는 것입니다. 이후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다음 단계가 바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사안이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AI 생성물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나가며: 법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으며 나아가는 기술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격과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불안해하기보다 알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 이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당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