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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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세움인베스트는복잡한 대출 환경과 금융 기관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독자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 계획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채널입니다.금융 생활의 시작, 모두에게 열린 1/2/3 금융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일상에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수많은 금융기관을 접하지만,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대출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각 금융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금계획,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크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누어그 구분 기준, 핵심 차이점, 그리고 각 금융권의 숨겨진 강점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1금융권 : 가장 안전하고 엄격한 은행 그룹1금융권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장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입니다.예금/적금, 대출, 환전 등 핵심적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전국적 또는 지역 기반으로 대중적 서비스 제공.가장 낮은 대출 금리,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도.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대출 접근성이 낮은 편.​·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오프라인 지점 없는 디지털 전문 은행.24시간 365일 비대면 업무 가능, 낮은 수수료, 편리한 사용성.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낮음.​·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특정 목적(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해당 분야 관련 정책 자금 대출, 특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설립 목적에 맞는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제공.2금융권 : 높은 예금 금리와 유연한 대출을 제공하는 특화 금융 그룹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은행법' 대신 타 법령을 적용받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1금융권보다 규제 강도는 낮지만, 예금자 보호 역시 적용됩니다.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고객에게 유연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보험회사보험 상품 취급 및 자산 투자, 대출 서비스 제공.가입 보험을 활용한 약관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운용 수단.보험 상품 외 일반 신용/담보대출 금리가 통상적으로는 1금융권보다는 높은 편.​·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합원 자금 공동 운영, 지역 사회 금융의 핵심 축.1금융권 대비 유연한 심사와 지역/조합원 대상 우대 금리를 통해 높은 대출 접근성 제공.조합별 규모 및 건전성 차이가 커 대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저축은행, 캐피탈사중금리 대출 시장의 핵심 공급자, 여신 전문 금융.1금융권 심사 탈락자에게 문턱을 낮춰 자금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대안 금융 역할.캐피탈사는 특정 자산 활용 대출(할부/담보) 심사에 신속하고 전문화.3금융권 :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최후의 안전망3금융권 또한 대부업법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받으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이들은 1, 2금융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케이스의 고객들에게자금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금융 포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현재 정부, 은행권 규제사항이 많은 상황에서는 활용성 多)​·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금감원에 등록되어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하며 관리됨.긴급 자금 필요시, 신속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개인의 금융 위기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소규모 대부업체.신용정보회사에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 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므로,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특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핀테크 플랫폼.법 제도권에 편입되어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으며,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파트너 선택 기준1, 2, 3금융권의 세부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자신의 신용 상태와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금융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 1금융권 : 최고의 안전성과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2금융권 : 유연성과 높은 예금 이자를 제공하며,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특화 상품으로 다양한 자금 수요에 응합니다.· 3금융권 : 금융 포용의 마지막 보루로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규제 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법적 보호 아래 자금 접근성을 제공합니다.​현명한 금융 생활은 각 금융권의 강점을 이해하고,나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분석적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금융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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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세부 분류 완벽 가이드 : 포용적 금융의 핵심, 특징·장단점 심층 분석

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40).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가. 사고 경위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B씨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아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나. 원고의 주장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A 교사가 교직 생활 중 여러 고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특히 과거 학교장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파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3. 법원의 판단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나. 의학적 요인 검토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의 의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했습니다.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며, 주로 40~60대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고혈압 등이 위험 요인이며, 격렬한 운동으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경우 유발될 수 있다는 점A 교사는 발병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점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다는 점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 업무 과중성 및 스트레스 요인 검토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업무 과중성 부재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겨울방학을 맞아 2023년 1월 9일부터 한 달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2월 13일부터 1주일간 근무 후 연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2)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부재재판부는 A 교사가 장기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과거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4. 관련 판례 및 법리가. 연수 중 사고와 공무상 재해교원의 연수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수의 성격과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에서는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연수 중 수영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연수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수 참가자가 연수장소에서 연수 내용과 관련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7433 판결).다. 출퇴근 재해와의 비교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와는 구별됩니다.5. 본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가. 연수 기간 중 활동의 공무 관련성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과 대비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연수 일정의 일부로 진행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본 사건은 연수 기간 중이라도 개인적으로 자택 근처에서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장기간의 교직 생활과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만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돌발적 사건 등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병 전 6개월간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다. 의학적 소인과 공무의 관계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고 격렬한 운동 중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공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 소인과 신체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됩니다.6. 결론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무렵의 업무 과중성,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의학적 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업무 과중성,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