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남일 아닌데... 22년 째 묶인 예금 보호 1억으로 늘려야?

Question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나라는 제 2금융권 이하 은행이 파산하면 50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금 보호 1억 이상으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치권 등에서도 2001년 이후에 위와 같은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억원까지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호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서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바꾸려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늘려야 되는게 맞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금융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당장 적용은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어차피 1억으로 올린다면 그 비용도 아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사회적 동의도 필요할거라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현재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은 2001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된 후 2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한다면 최소 1억원에서 1억 5천까지는 인상을 해야 물가수준의 상승을 반영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은 그러한 사례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2금융권 은행의 예금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은 부도 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건의 잠재적 결과를 감안할 때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에게 더 큰 보안을 제공하고 은행 실패 시 더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는 현재 경제상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예금주 및 금융당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시장 규율을 줄이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금보장한도 증액 결정은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