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남일 아닌데... 22년 째 묶인 예금 보호 1억으로 늘려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나라는 제 2금융권 이하 은행이 파산하면 50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예금 보호 1억 이상으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치권 등에서도 2001년 이후에 위와 같은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억원까지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서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늘려야 되는게 맞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금융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당장 적용은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어차피 1억으로 올린다면 그 비용도 아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사회적 동의도 필요할거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현재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은 2001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된 후 2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한다면 최소 1억원에서 1억 5천까지는 인상을 해야 물가수준의 상승을 반영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은 그러한 사례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2금융권 은행의 예금보장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은 부도 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건의 잠재적 결과를 감안할 때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에게 더 큰 보안을 제공하고 은행 실패 시 더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는 현재 경제상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예금주 및 금융당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시장 규율을 줄이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금보장한도 증액 결정은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