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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내일 일본의 대지진이 있을꺼라는 찌라시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일본의 대지진이 없으면 찌라시 뿌린 유트버나 기자 일반인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내일 일본 지진이 안 일어나도 유토버나 기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거예요~ 예측을 할뿐입니다~~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예측같은것을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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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만약 내일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나 일반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지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개인 의견이나 추측을 말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용감한쭈꾸미172
내일 일본에 대지진이 안일어나고 별일이 없다고 별다른 처벌이 있진 않을거에요. 일본 대지진 루머가 근거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킨게 아니라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