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갯벌은 영해인가요? 아니면 영토인가요?
토지는 영토이고, 바다는 영해이잖아요.
이거는 구분하기 쉬운데
갯벌같은 경우는 영해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영토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갯벌을 간척하면 국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의 또 하나의 배경은 아마도 갯벌은 국토가 아니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갯벌이 왜 국토가 아닌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영토라고 하면 국가가 관할하는 육지와 바다를 말할 것이다. '한국의 간척'과 '영산강 보고서'에서의 국토란 영토 중에 육지를 일쓻는다고 가정해 보면 결국 갯벌이 육지인가의 문제로 축소된다. 법적으로는 갯벌이 바다이다. 관할부서 역시 해양수산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육지의 일부로도, 또는 바다의 일부로도 취급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물이 빠지면 육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의 성격 모두를 갖는다.
국토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갯벌 역시 이미 국토에 속한다고 봄이 옳다. 하루 두 번에 불과하지만 물이 빠지면 인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마차를 타고 갯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마치 농사를 짓듯이 조개를 양식하며 그 수확을 기다린다. 갯벌을 간척하면 국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갯벌은 바다라고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였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은 갯벌을 국토라고 하여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간척사업은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토의 이용방법을 달리 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제2의 국토라고 주장함을 보아 설령, 갯벌이 바다라하여도 국토이고, 그래서 육지보다 덜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