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Question

코인에도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정부가 인정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코인은 아직 그렇지도 않은면서 세금을 부과 하지는 않겠죠?

Answer 1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에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그 시점이 2025년으로 유예되어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가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차익을 얻더라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작년에 2년동안 유예를 하기로 결정되어 2024년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도부터 다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형 토큰처럼 기존에 가상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것에 비해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식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세금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법제화 테두리 속에서 운영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