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구속 산정기간을 시가 아닌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데 왜 윤씨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들은 날로 산정할까요?

Question

대검찰청이 구속 산정기간을 시가 아닌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데 왜 윤씨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들은 날로 산정할까요? 윤씨가 시간으로 산정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시간으로 산정해야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특혜를 주는걸까요? 산정 방식이 바뀌였으면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참 요상하네요

Answer 1

대검찰청이 윤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산정을 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날짜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을 증명한 것이죠.